법률·제도

민사조정 관할은 피신청인과 분쟁이 연결된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조정수수료를 냅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다면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와 판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교통사고 원인 판단이나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재조사의 범위와, 형사재판의 항소·재심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거나 겉으로 다친 곳이 보이지 않아도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아동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정황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수술·투약 경과와 설명·동의서를 확인한 뒤, 조정·중재나 민사소송 등 절차의 개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내용을…

진료기록 사본 요청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조치이며, 기록이 사라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기록 내용을 확인하려면 의…

가정보호사건 제1심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양 관련 금전과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 신청 법원과 제한 사유를 살펴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의 제1…

항고·재항고는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고소…